등록금액과 다른 교습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 공지사항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등록금액과 다른 교습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국민신문고


2012.06.22 17:29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 보다 낮게 또는 교재비 별도 징수 등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ㆍ신고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학원에서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정 신청한 후 조정 중에 있음에도 신청한 교습비등을 게시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경우,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re: 등록금액과 다른 교습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습비등(교습비+기타경비*)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비등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학원에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음

 

○ 또한,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7호,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 제7호ㆍ제7의2호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 특히, 학원 등에서 교습비등을 높게 (변경)등록한 후 학습자에게는 낮게 징수할 경우에는 실제 받는 금액으로 변경 등록 신청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신고)한 경우로 보아 등록말소(교습소폐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15조제1항에 학원(교습소)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받고자하는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된 교습비등보다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정한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학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원(교습소)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육감(교육장)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수리하기 전까지는 변경등록(신고) 신청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제1항제7호ㆍ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