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본회의 조홍철 시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 공지사항

대구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조홍철 시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및 음성적인 고액과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천억원에 달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9천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68.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대구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4만원, 2011년 24만 1천원, 2012년 26만 8천원, 2013년 29만 9천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 시장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가계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불법 고액과외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사교육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인 사교육비를 진단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 가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의 교습비 기준은 고등 보습과정의 경우 분당 단가가 177원으로 60분으로 계산한다면 10,620원입니다. 대다수의 학원과 교습소가 기준을 준수하여 교습을 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과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고액의 교습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 개인과외를 받는 부유층 학생과 형편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학생간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성적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둘째, 불법 고액과외의 경우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불법 고액과외는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수입액의 일부만을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상대적 허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신고 고액과외의 경우 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학력 및 성품을 알 수 없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액과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교습이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 비밀리에 조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액과외 근절 등을 위해 도입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또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생계형 학원과 교습소의 경미한 사항 신고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교육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매년 선례답습적인 단속 방법에서 탈피하여,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합동점검을 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 연수나 각급학교 가정통신문, 언론보도 등을 활용해 불법 고액과외의 부작용과 신고포상금제 등도 안내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입시체제에서 사교육의 역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반고 위기 현상과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학생들이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이 정상적인 사교육에서 보충지도를 받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을 사교육에서 학습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24시에서 22시로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한지 4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학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기회 또한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상대적으로 교습시간에 제한이 없는 개인과외의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학력격차, 불법 개인과외 가속화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우동기 교육감님!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불법 고액과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불법 고액과외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중산층 이하 가정의 학생들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즉 개천에서 많은 용들이 나올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